다음 중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설･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일반적 법률유보를 규정한 조항이다.

기본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인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래야만 수인(受忍)의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