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입법할 수 있는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입법할 수 있는 것은?
1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35세로 낮추는 것
2
대법원장을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
4
행정안전부장관을 국무위원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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