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통설,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통설,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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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 국가내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은 외국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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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본권의 주체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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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단순한 시민이나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국민의 권리인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재자투표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의 제한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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