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사회권(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불간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