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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포함)이라고 결정한 것은 몇 개인가?
| 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나. 일정 기간 동안 세무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등에 대해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다. 대통령후보자 등록시 5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라. 파산자(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사립학교 교원을 당연퇴직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7조 마.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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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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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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