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국회가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1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의 임명권을 행정각부의 장에게 부여하는 법률
2
국회의원의 선거권자를 선거일 현재 18세에 달한 자로 하고, 국회의원의 수를 600인으로 하는 법률
3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법률
4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의 공개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는 법률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