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자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