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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설명은? (현행 헌법이나 법률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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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에 따라 평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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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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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배심원들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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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에 의한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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