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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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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는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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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아닌 자 사이의 서신을 검열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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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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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국가기관에 서신을 발송할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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