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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어떤 경우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야간 옥외집회는 금지된다.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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