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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공무원의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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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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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면서도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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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는 외에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업무 총괄자’ 등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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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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