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정하고 있는 결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결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마.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없다

1개

2개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