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현행 헌법규정에 의함) | [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현행 헌법규정에 의함)
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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