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나.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다.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득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라.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의 규정이 헌법에 배치된다면 위임을 한 수권 법률은 당연히 위헌이 된다.
마. 감사원은 헌법 규정에 따라 감사에 관한 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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