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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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감형과 복권은 모두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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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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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 어느 경우에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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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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