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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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
3
권한쟁의심판결정은 인용결정의 경우에 한하여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4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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