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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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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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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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제도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과는 그 근거와 요건을 달리하므로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다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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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무죄재판의 경우와는 달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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