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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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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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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까지 확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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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절차도 적법절차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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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受刑者)가 변호인과 주고받은 서신을 검열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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