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
미국 연방대법원이 누리는 권위는 Marbury v. Madison(1803) 사건 이래 쌓아올린 위헌법률심사권에 기초하는데, 이는 헌법상 사법기관·재판기관이 이원적 구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군사법원은 현행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특별법원으로서 이론상 예외법원이다.
3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특허법원은 법률로써 설치된 특수법원이다.
4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본다면 모든 재판은 법관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