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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근로3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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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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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유니언숍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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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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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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