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 | [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직접 선거는 의원의 선거가 일반유권자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유권자가 특정수의 중간선거인을 선정하고 이 중간선거인이 대표자를 선거하는 간접선거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1인 1표제 하의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기호의 게재순위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그렇지 않은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순으로 하는 것은 소수의석 정당이나 무소속후보자 등을 차별하는 것이나, 헌법상의 정당제도 보호취지를 고려할 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