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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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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2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불행사한 경우 그 피해자는 자기관련성이 있다.
3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적격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에 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4
장래 실시가 확실한 대학입시요강은 현재성이 인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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