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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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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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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인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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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허가제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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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집회에서의 의사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되는 기본권의 핵심은 “집회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로 보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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