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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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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은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률과 재판에서 적용될 실체적 법률이 모두 합헌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비밀재판을 배제하고 일반국민의 감시 하에서 심리와 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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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제4항의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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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의 배심원은 사실인정과 양형 과정에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배심제와 구별되고, 배심원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배심제나 참심제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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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궐석재판의 허용이나,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검사가 증인으로 수감된 자를 매일 소환하는 것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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