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 | [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된다.
2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3
탄핵소추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서 말하는 헌법은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4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들의 개별적 의견이나 소수의견은 결정문에 표시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