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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양심의 자유와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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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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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ㆍ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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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상의 결정은 그것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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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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