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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교육에 관련한 내용이다. 옳은 설명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로 제한한 서울시 조례는 학원 운영자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다. 이른바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법령은 학부모의 자녀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학교영역에서는 자녀의 교육 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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