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 | [법원직 9급 헌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통령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다수설에 의하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 한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의 각 개별조항 간에는 이념적·논리적으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헌법조항은 다른 헌법조항이 개정될 경우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