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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1년 1회차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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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의 미결수용자가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2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만이 포함될 뿐,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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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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