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척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 | [법원직 9급 헌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척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권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은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에서보다는 급부행정법규에서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평등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의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1개

2개

3개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