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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1년 1회차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도 당연히 소급효가 인정된다.
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라도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3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위헌제청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법률은 당해사건에서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
4
위헌결정된 법률에 의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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