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1년 1회차
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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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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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년은 70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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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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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 및 평의는 공개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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