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1년 1회차
대통령과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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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대통령은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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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해제요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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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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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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