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헌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1년 1회차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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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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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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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백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만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에도 진정 입법부작위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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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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