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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1년 1회차
헌법 제31조의 교육조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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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제31조 제3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효력규정으로서, 이로부터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초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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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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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에 있어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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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대학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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