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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1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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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의견이 5인, 헌법불합치의견이 2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에 단순위헌결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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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합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그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그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의미를 배제시키고 합헌적인 내용으로 축소․한정하여 해석하여 그 의미로서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게 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제청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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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합헌과 한정위헌은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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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의미 부분만을 해당 법률의 의미에서 제거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 부적절하지만, 다만 그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로 선해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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