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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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된 경우, 당해 국회의원은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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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제기도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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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검사의 공소권이 행사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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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거래소의 법인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은 국가작용의 일부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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