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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정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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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일반결사와 달리 오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소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해산된다.
2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정당도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4
정당 설립에 관한 허가제는 위헌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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