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공직에 있는 자가 주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임기 종료 전에 주민이 직접 그 해직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대표의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주민대표나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와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주민소환제의 제도적인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