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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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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내지 거소투표 대상에 국외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거소투표방법으로 등기우편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여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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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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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에 관하여는 현 시점에서는 각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가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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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주체에서 제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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