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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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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