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임과 동시에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