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법률조항은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가운데 혼인한 부부에 대하여만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더 많은 조세부담을 가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
4
공동사업 합산과세 제도를 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공동사업이라는 특정한 사업형태에 대하여 단지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법익만을 내세워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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