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3년 1회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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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하나인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2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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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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