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3년 1회차
선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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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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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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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지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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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 산악회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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