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 [법원직 9급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호안전구역의 공고는 그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 없는 국회의원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