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 | [법원직 9급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여건이나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므로, 조례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조례안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부 효력이 부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