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는 어느 것인가?(다툼… | [법원직 9급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3년 1회차
헌법재판소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는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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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시설에서의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법 시행후 1년 뒤에는 기존의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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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등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서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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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면서 그 이전부터 한약을 조제해온 약사들의 한약조제를 금지하면서 향후 2년간만 한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의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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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을 부여해왔던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기존 특허청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을 적용하여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변리사법 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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