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3년 1회차
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3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4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는데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2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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