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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4년 1회차
조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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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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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해야 하고 포괄위임은 금지된다.
4
조례안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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